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사업장 문의 증가와 함께 재산세 관련 문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고 세금을 냈다가 저희가 법령을 찾아드려 냈던 세금을 환급 받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해당 케이스는 저희가 신고했던 건은 아니고,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양도신고를 했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라는 세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분양권으로 매입한 주택이라 애매하여 감면을 받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국세청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에 사실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세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 판례도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뒤 경정청구 완료되어 지방세 포함 약 4,100만원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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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