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사기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사기당했다고 보상을 해달라 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례는 아니였지만 (애초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없음 아직은...
곧 나올수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이자를 지원하는 사람과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부족 이라고 말하는 편이다. 그럼 또 누군가는 '그게 사기다. ' 라고 말하는데 그말을 하기전 전세제도를 한번 다시 봐야한다.
전세제도는 매우 심플하다. 내가 몸빵쳐서 돈(대출, 현금)을 제 3자에게 주는것이다.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은행에가서 대출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모아온 돈을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헤프닝이 있었냐 근데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대부분 억단위니까...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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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당하면 어쩔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