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고? ㅋ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2025년 4월 23일, KBS가 단독 보도했던 '지분형 주담대' 설계 완료 뉴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데요.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받아서 집을 산다는 방식.

겉으로는 신개념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만한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분형 주담대란?

– "투자 받으면 집 살 수 있다" 해석은 간단합니다. 기존 주담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였다면, 지분형 주담대는 '투자자'가 매수인의 집값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본인이 2억 정부와 민간이 각각 4억씩 투자 총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음 이때 투자는 매수인에게 최대 연 2%의 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을, 떨어지면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진짜 혁신일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를 통한 '가짜 자산 확대'를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내 돈으로 집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