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까지 토허제? 주먹구구 규제의 끝은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2024년 3월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수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부여되었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 결국 부동산은 00할꺼임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큰사건이 있었죠 ? 오늘 이렇게 사진이 많이 돌아 다니더라구... blog.naver.com 이 글을 포스팅한게 얼마전인데...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거래'까지 토허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법령 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확대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입주권도 아파트다? 도를 넘은 확장 해석 현재 토허구역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들고 나온 카드는 ‘입주권도 아파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