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feat. 국토교통부)

당초 8월 9일 발표 예정이었던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이라 볼 수 있는데, 골자는 공급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에 사업 주도권을 줘서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23년에서 20227년까지 5년간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에는 50만호 수도권에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52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계획이다 보니 실질 혜택은 현 정권 말이나, 차기 정권쯤에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1. 도심 공급 확대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①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