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걸리면? 처벌 & 벌금. 오빠 돈 많아?

부득이하게 위장전입을 할 때가 있다.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하는 것에 청년부부가 뭐라할 수는 없다. 대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발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위장전입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세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 더 처벌이 쎄다.

그렇기에 진짜 100번 생각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