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개정법안 폐기, 떠나가는 기업인들

24년 12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법안이 부결되면서 폐기가 되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같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구간, 1억에서 → 2억으로 늘리는 법안이었다. 상속세 개편이 부결되었다.

떠나가는 기업인들 상속세 때문에 떠나가는 기업인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3개국으로 이민을 갔다. 심지어 10년새에 2배나 늘었다.

독일 30% 영국 40% 미국 40% 프랑스 45% 한국 50% 일본 55%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 가져온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참 웃기다 자식과, 나와, 가족을 위해서 죽을만큼 일을 했는데 절반이나 떼어간다니 말이다. 힝..

끝난거같지? 만약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였다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게 된다면? 무려 20%나 할증이 붙게된다.

이 이야기가 부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