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작정하고 달려들면 대통령도 당한다는데..?

전세사기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받아서 먹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 전세사기를 안당해본 사람들은 저걸 왜 당하나 싶을 정도로 매우 의하해하지만, 막상 제대로 준비한 전세사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전세사기는 알고있는 지식으로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작정하고 치밀하게 달려들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왜 그렇냐면 법망에 허술함이라는 구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법망을 이용한 전세사기 전세사기를 할 때 가장 치밀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 한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전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세사기 수법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은행대출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홀라당 먹고 도망가버리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