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시즌만 되면 근로장려금을 둘러싸고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 "일도 안 하면서 나라 돈만 받아간다", "이게 무슨 장려냐, 그냥 나눠주는 거지" 반대로 누군가는 말한다.
"한 달에 몇 만 원 버는 사람에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자의 입장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장려금이 아니라 '기초 생계 보장 제도'로 본다. 왜냐면 근로장려금을 백수에게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몸이 아파서, 아이를 돌봐야 해서, 혹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못 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일 안 하냐"고 묻는 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라며 주장한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처럼 근로가 단속적인 경우엔 연중 내내 소득이 없는 날도 많다. 근로장려금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복지라는 것은 때로는 단순한 계산보다 사람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주지 말자 vs 줘야한다'는 극단적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