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제 자급제 쓰면 셀프 호구라매?

단통법 폐지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오랫동안 잠겨 있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이다.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가격 투명성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원금 상한선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25년 7월 22일, 마침내 이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폐지 이후 시장은 곧바로 활기를 되찾았다. 통신사와 매장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점 재량에 따라 ‘파격 조건’이 속속 등장했다.

예전에는 자급제가 무조건 가성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매장에서는 마진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을 극대화해 자급제보다 수십만 원 저렴한 조건이 나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단통법 폐지 전과 후 비교 구분 단통법 시행 시절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지급 통신사·대리점 합산 제한 제한 없음, 유통점 재량 가격 경쟁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