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프리랜서 실업급여 변경 좋은쪽으로 흘러갈까

A.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B. 프리랜서, 배달기사,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음.

C. 여러 곳에서 주 14시간씩 일해도 한 곳에서 15시간 안 넘으면 가입 안 됐음.

D. 고용보험 못 들면 실업급여도 못 받음.

E. 프리랜서 계약 끝나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구조였음.

F. 2027년 1월부터 이 기준이 확 바뀜. G.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게 됨. H.

여러 사업장에서 번 소득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 넘으면 가입 가능해짐. I.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 50만원, B회사에서 월 80만원 벌면 합산 130만원으로 가입 가능해지는 구조임. J.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N잡러 전부 혜택 대상이 됨. K.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은 아님. L.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서 미가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