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6세 미만 SNS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 추진,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6세 미만 주요 SNS 서비스 이용 금지가 법안의 핵심이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X(구 트위터) 등 콘텐츠를 게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왓츠앱, 시그널, 일반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으로 13세를 최소 가입 연령으로 삼는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과 달리, 13세 기준만으로 아동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교육기관과 보건 전문가들은 SNS 과몰입으로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우울·불안, 사이버 괴롭힘, 신체 이미지 왜곡,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숏폼 영상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 콘텐츠의 영향이 큰 문제로 제시된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낯선 사람 접촉 차단도 규제의 핵심으로 다뤄진다.

정책의 구체적 의무로는 16세 미만 라이브 방송 금지, 게임 플랫폼 내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 낯선 사용자와의 직접 접촉 차단, 아동 계정 기본 보호 설정 적용, 연령 확인 절차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16세가 되면 규제가 해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일부 보호 기능의 17세 미만 청소년까지의 유지도 검토된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함께 도입되며, 특히 로맨틱 AI 동반자 서비스의 이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AI 챗봇의 친밀 관계 기능을 제한하며 미성년자 대상 정서 의존 유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성적 콘텐츠 생성도 제한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호주와의 비교 속에서 한층 더 광범위한 규제 방향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연령 인증의 우회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플랫폼 책임의 범위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디지털 교육 강화와 부모 통제 기능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된다. 향후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