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만 1,800만원이라고요?"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수조사로 인해 전국 각지에 담당 노무사가 조사 동행차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24억 95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5.5%(6억 5600만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발 건수는 1만 343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다루는 사건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허위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여 부정수급하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업주 공모는 위중하게 법에 저촉되어서 법률 대리인 선임이 요구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도움이 될만한 글을 공유드립니다. 2,400만원을 내라고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김 모씨가 받은 행정 처분 통지서를 보고 한 말입니다. 600만원을 부정수급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이 그보다 훨씬 많은 2,400만원(기수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