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정리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행정형벌은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가지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③관련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자 ④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자 ⑤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