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 신분증 사본 피싱범 대출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은행 책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속아서 신분증을 보낸 과실도 있지만 인터넷 은행이 신분증 사본의 사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고액의 대출을 한 것은 본인 확인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분증 사본 대출 무효 인터넷은행 비대면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본으로 확인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사본의 사본으로 본인확인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본인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싱범이 아들로 가장으로 문자를 보내고 원격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아 케이뱅크 인터넷 은행에서 신분증 사본의 사본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 2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고,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도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피싱범이 대출을 하였는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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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스미싱 문자 신분증 사본 피싱범 대출 무효 은행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