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교사 채용 시 심층면접, 현직 교사 정신질환 감정, 지원 아닌 감시

최근 대전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면서 우후죽순으로 하늘이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육부도 법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교사 임용 채용 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가려낸다는 내용이 있고, 현직 교사에게는 정신질환 감정을 통해서, 위험한 교사를 가려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채용 시 심층 면접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내용에는 아예 교사 임용 채용 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인성 적성은 물론이고 폭력성과 정신감정까지 길게 면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여선생 물론 대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한 인성과 적성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보완을 만들 예정입니다.

핵심은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혹여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로 인해 심층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부는 심각성을 구분하고, 정신질환 등을 심사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