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배드뱅크’ 사업을 시작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배드뱅크 사업이란?
이번 배드뱅크 사업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발생한 연체 채권 중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개인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죠.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개인 연체자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