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 대치동 숨통 트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대치동 숨통 트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동(洞) 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n.news.naver.com 대치동만 토지거래허가역! ==> 풍선효과!
길 하나 건너 역삼동, 개포동, 도곡동만 대박났죠! 그런데, 서초구는 왜 하나도 지정 안했을까요?
특정 정권 정부,국회 유력 정치인들이 반포에 많이 투자해서 그렇다는 음모론까지 나올정도니 악법이 맞다봅니다. '규제'의 문제점은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생성 메커니즘을 망가뜨려 시장을 병들게하고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위에 규제라는 '보이는 손'을 가리면 시장은 광합성을 못해 고사하고 맙니다. 토지거래하가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 인정'과 '자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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