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 - 13장_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제4부 / 21세기의 자본 규제13장.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사회적 국가’에서 늘어난 세수는 절반은 의료와 교육분야에 쓰이고 나머지는 대체소득(연금과 실업급여) 이전지출(가족수당, 최저보장소득 등) 형태로 분배된다.자본수익율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율,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환경에서 위의 ‘사회적 비용’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내 생각싫어도 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국민연금개혁이라 생각됩니다.인류 역사상 최대 성장률과 인구증가율 시대에 만들어진 연금제도를, 출산율 증가와 청약 혜택으로 막아보려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이제라도 솔직하게 그 당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한 시대였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