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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 요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죠. 한 사건을 계기로 투기근절을 위한 발표 대책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제개편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 외 토지(나대지 등)로 분류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도시에 살면서 임야를 보유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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