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아래 증여세 세율에서 보는 것처럼, 증여세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고 실제 절반 정도만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세금 부담은 적게 하고,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녀 1명이 주주인 법인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 재산을 주거나 물건을 비싸게 사주거나 하여, 이익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해당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증여세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대략 세금 19%(내년부터 20%)정도만 내고 끝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결국 자녀인 주주의 재산이 늘어날 것이므로, 세금 부담을 매우 적게 하면서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부과인데, 자녀 등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