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를 이용한 미성년자나, 이를 중개한 예약 어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시 받게 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는 오직 호텔, 모텔 사장님에게만 부여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확인하기> 숙박업 청소년 보호법 위반?
최대 3년까지 실형 가능하다 오늘은 숙박업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 blog.naver.com 위 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 홀로 감내하기에는 처벌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검색해보면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2건의 판례에서 모텔 운영자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인텔서 남녀 청소년 혼숙했는데 업주는 무죄…왜?
청소년 혼숙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 무죄 선고 신분증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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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시 무혐의, 무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