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소액주주 권리 진짜 지켜줄까?
상법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쌍두마차. 이거 진짜 통과되면, 한국 주식시장 바뀝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 두 가지 굵직한 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로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예요. 이 두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드디어 주주가 박수 칠 수 있는 날이 오는 걸까요?) 상법 개정안: 주주도 이제 'VIP' 2025년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법적 초석이에요.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장한 것이에요. 기존엔 기업을 위해 일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해요.
또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횡령·배임 혐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합병 시 대주주 의결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