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이제 편의점 사장님 어떻?

근로기준법 확대, 편의점 사장님도 이제 ‘52시간’ 굴레?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근로기준법 확대,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의지가 드러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임금체불 처벌, 징역 5년형까지 가능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어요. 명단 공개 요건도 강화돼서, 이제는 1회만 걸려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죠.

특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명단 공개 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선 이유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