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A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결렬의 효과와 인력 중복 제안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국가계약법과 협상 결렬의 법적 효과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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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가사업 협상 과정, 법적 리스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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