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을 위한 필수 법률 점검, 업무상 배임죄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 임원의 배임죄 리스크를 검토하여 드렸습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업의 임원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행위가 임원의 업무 수행에 반하는지 여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임원이 이러한 손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