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참여 변호사에게 듣는 법률 가이드 ‘취지, 핵심내용, 주의사항’

이제 “가상융합 사업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및 가상융합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융합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도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송도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 핵심 내용,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Q : 드디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더욱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도영 대표 변호사(이하 '송 변호사') : 네, 2020년에 발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이 법안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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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참여 변호사에게 듣는 법률 가이드 ‘취지, 핵심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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