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완성도 감정vs기성고 감정의 차이와 선택 전략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진행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용역대금의 지급을 두고 발주자와 개발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용역 계약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완성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제3자인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발 완성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절차가 바로 ‘소프트웨어 감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용역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계약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완성되었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