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조항 효력이 있을까_안일운 변호사 아웃스탠딩 인터뷰('상장 불발' 스타트업 소송 사례)

최근 벤처투자 업계에서 투자계약상 IPO 미이행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시사항을 설명하고, VC와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시각, 그리고 나아가 PEF와 같은 더 큰 규모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IPO 의무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IPO 못 하면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하지만, IPO처럼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기업의 노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_ 아웃스탠딩 '스타트업 투자 조항 효력이 있을까' 인터뷰 일부 내용 HB인베스트먼트는 코크비와의 투자계약서에 “6년 이내 IPO 미이행 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연복리 20%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코크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