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신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체 제작 및 유통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유통 채널에 등록·판매하는 복수의 블랙리셀러 대응 방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익 구조를 교란시키는 ‘블랙리셀러(Black Reseller)’ 문제가 기업들의 주요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제작 또는 독점 유통 제품을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들이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심지어 해외 역직구 채널까지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기업의 정품 유통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 행위는 단순한 병행수입이나 중고 거래와 달리, 소비자 오인, 가격 왜곡, A/S 혼란 등을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