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반도체 세액공제… 韓, 美의 8분의 1에 불과 기본공제율 내년 3%로 줄고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반납 투자금 대비 세금 공제 비율을 뜻하는 기본 공제율(15%)이 미국(25%)보다 낮은 데다 이마저도 올 연말이 지나면 공제율이 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도 투자 유인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분석이다.
농특세 20% 떼고, 건물투자는 제외…반도체 실질 공제율 10% 이하 "삼성·SK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보조금 없으면 일몰 연장해야" 현대차, 연구·사무직 성과급 도입 추진 사측, 임금체계 개편안 勞에 제안 사원·대리급 1만여명 호봉제 폐지 "원전이든 뭐든 당장 지어야"…전세계 난리난 이유 지구촌 '전력난'…"원전이든 화력발전이든 일단 짓자" 데이터센터 급증·이상기후 확산…전력공급 '비상' 세계 곳곳에서 ‘정전 대란’ 전력난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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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 경제] 한국경제신문 2024.06.21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