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억' 사둔 거래소 파산, 한 푼도 못 돌려받을 판"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내달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허점 논란 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우선반환 의무 없어 파산시 투자자 비트코인 채권자에게 뺏길 수도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지자체 재정자립도 43.3% 부동산 침체·소비 둔화 영향 지방세수 뚝…복지지출은↑ 세계 구리광산 54% '가뭄 쇼크' 채굴하는 데 물 대량 사용 이상기후에 공급 차질 우려 세계 최대 구리 매장지 15년째 물부족… "채굴 못하면 가격 4배 뛸 수도" 구리 매장량의 47%가 칠레 페루 콩고 등 3개국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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