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주임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한후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시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택처럼 상가도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임법에서는 등기가 없을지라도 '임차인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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