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계정을 사고팔며 신분을 사칭해 큰 혼란을 일으킨 적 있습니다 계정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gwj72, 출처 Unsplash 블라인드 아이디 산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 "블라인드 대기업 계정 3만원에 팝니다", " 블라인드 아이디 삽니다. 2만5,000원" → 계정 거래는 불법입니다 삼성·LG 가짜 계정 '5만원'...
IT개발자에 뚫린 블라인드 '직장 인증' 사칭은 처벌 → 일반 회사원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 글 올려 체포된 사례 있습니다 경찰 블라인드 살인예고글 관련… 허위 계정 판매한 개발자 검거 처벌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의 동의하에 아이디를 이용했더라도 접속 권한 부여는 해당 플랫폼에 있기에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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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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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익명커뮤니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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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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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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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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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아이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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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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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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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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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방조
원문 링크 : 《블라인드 아이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