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나 행정심판 등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이민행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출입국행정의 정확한 용어는 이민(Immigration)행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민’하면 외국 이민자를 떠올리는 대신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민 가던 시대를 떠올리기 때문에 ‘출입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1.11.30일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5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인구의 약 4%가 외국인인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프랑스(17%)나 독일(9%)의 외국인 비율에 비하면 낮지만 인구 전문가들은 조만간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로 (2021년 한 해 기준) 부부당 약 0.81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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