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된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자 모든 시선은 판사석의 우인성 부장판사에게로 쏠렸다.
이 판결이 단순한 결과가 아닌 이유, 바로 그의 이력에 모든 답이 숨어있다. 1. 우인성, 그는 누구인가 1973년생,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라는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의 길은 오직 '형사'라는 한 우물만을 깊게 파고든 외길이었다. 법조계에서 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
법조 엘리트의 정석 코스 초임 시절부터 형사 재판을 도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형사 사건 전담 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법리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의 손을 거친 판례 하나하나가 한국 형사사법의 기준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판결문에 드러난 냉철함 그의 판결은 감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법리와 증거라는 두 개의 축으로만 움직인다.
이번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