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교통카드 찍는 건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죠.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충격적인 무임승차 사건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해 400회 넘게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물게 된 건데요. 이쯤 되면 단순 실수나 착각이라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출퇴근’이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는 평소 김포공항역에서 까치산역 구간을 왕복하며 출퇴근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용한 교통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67세 어머니 명의의 우대용 복지카드였다는 점이죠.
이 카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카드인데, A씨는 약 8개월간 총 414회에 걸쳐 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가 준 카드라 쓴 것뿐”이라는 해명 재판 과정에서 A씨는 ...
원문 링크 : 복지카드 몰래 썼다가 덜미! ‘엄카’의 충격적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