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청구 진행시 필수 체크포인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는 걸 알게 되셨군요. 정말 막막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큰 금액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불안감도 극에 달하셨을 거예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부동산 분쟁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중매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청구 진행시 필수 체크포인트 먼저 확인하세요, 당신은 정말 피해자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등기를 먼저 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체념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이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인데요.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