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신생아가 최근 5년간 28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으로 약 28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씩 증여 받은 셈입니다.
국세청이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636명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된 금액은 총 615억원이었고요. 5년간 범위를 확대하면 총 2829명이 2754억을 신생아때 증여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나 편법, 탈세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중앙일보) 0세 증여가 왜?
뉴스 기사들을 보면 금수저다, 편법 증여를 확인하겠다 등 0세 증여가 마치 꼼수인 마냥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탈세야 잡아야겠지만, 0세 증여 자체가 꼼수인 걸까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해 주는 행위가 부당한 걸까요? 물론 고액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의 대물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은 그만큼 세금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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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