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부자 세금 아닌 금소세, 이대로 괜찮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부과 대상자가 2023년 기준 33만 6246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년(19만 1501명) 보다 무려 75%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소세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된 소위 부자 세금입니다.

(출처:매일경제)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요지부동이란 점입니다.

금소세 기준은 1996년 도입 당시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였다 2003년 개인 기준 40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3년 기준이 높아지기는커녕 개인 기준 2000만 원 초과로 오히려 기준이 강화돼버린 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소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