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비용 보전되고도 남은 사례

상간녀소송비용 보전되고도 남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해서 이를 징역 벌금으로 형사 제재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처벌은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도덕적 책임이 면제되거나 그로 인해 아내가 져야 할 가혹한 현실과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혼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내연관계, 외도 행위, 불륜 사실 등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이혼 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불륜 행위로 인해 스스로 겪은 고통을 소송을 통해 증명하고 위로받기 위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