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몇 %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많은 분이 혼인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성을 이유로 "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가요?
몇 % 정도 될까요? " 라고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유책성은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산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유책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유책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상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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