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이는 산정체계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서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목표로 하죠. 2020년 11월 수립을 시작하으로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어왔습니다.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등 통해 공시제도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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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