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평한 소득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하지만, 꼭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실패가 일어나기도 한다.

정병열, 경제학 연습 미시편 제9판 / 불완전경쟁산업은 독점, 비용체감산업은 자연독점을 뜻함. 정부실패의 발생원인 : 정보의 부족, 시차의 가변성, 민간부문 반응의 변화, 관료제도의 문제, 정치과정의 문제 01.

외부성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와,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성의 발생으로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외부성이라 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실질적(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