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 헌법과 헌법학

1.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동양의 전통적인 헌법 대신 서양의 법질서와 법체계를 받아 현대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 권력의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력분립의 원리로 통제한다. 근대적 자유 이념을 수용하면서 국가의 틀 속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자유의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과 자유의 조화로, 헌법을 작용시킨다. 입헌주의 : 국민의 주권적 정당성(자유와 권리)에서 시작한 국가의 근본조직법인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권력분립, 대의제, 법치주의 등을 내용으로, 성문 및 경성헌법 형식으로 출발해 20세기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으로 이어진다.

현재에는 법적 실존주의에 따른 해석이 요구된다. 2. 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헌법 :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 (+) 국민주권주의, 기본권보장, 대의민주주의, 권력통제규범을 포함하고, 성문 및 경성헌법의 원리를 채택하며, 20세기 사회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