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경제 재편 작업과 저항

재정 장악 목적 : 일본이 조선에서의 식민지 경영비용을 마련 추진 :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 고문에 임명, 일련의 개혁 추진 내용 ㄱ. 국고제 확립 : 제일은행 경성 지점을 국고로 삼아 재정 지출 및 수입 통제 ㄴ.

징세 기구 개편 : 세무관 파견을 통해 징세 업무 담당 -> 재무서, 재무감독국 설치 ㄷ. 호구 조사(1906) : 세금 징수 호수 대거 확보 ㄹ.

토지에 대한 기초 조사 추진 : 세원 확보 위해 추진 ㅁ. 삼세 창설 : 가옥세, 연초세, 주세 등을 창설 황실 재정 축소 및 국유화(1908) ㄱ.

목적 : 황실의 각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편입시켜 황실의 경제 기반 붕괴 ㄴ. 내용 a.

황실 재정 정리 : 궁장토, 광산, 홍삼, 잡세 등의 황실 재원을 국가 재정에 편입, 황실 소유 건물 및 채무 정리 b. 조세 기구 개편 : 궁내부의 기구 개편, 회계 심사제도 도입, 경리원 폐지 ㄷ.

결과 : 황실 재정의 붕괴, 국가 재정의 확충(식민지 경영비용 마련) 화폐정리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