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사회 · 경제

일본 자본의 침투 배경 : 일본의 전후공황 -> 일본 내 자본 및 상품의 수출 시장 필요 회사령 폐지(1920) ㄱ. 내용 :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ㄴ.

결과 : 한국 기업 설립(경성방직주식회사), 일본 기업의 진출 급증 관세 철폐(1923) ㄱ. 배경 : 강제병합 당시 10년간 관세 유지 결정 -> 주류, 직물류 제외 폐지 ㄴ.

결과 : 일본 상품 수입 증가, 민족 자본 타격, 식민지 한국의 무역이 일본에게만 집중 신은행령(1928) ㄱ. 내용 : 은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최저 자본금 200만 엔) ㄴ.

결과 : 한국인 소유 은행의 강제 합병,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 강화 산미 증식 계획 배경 및 목적 ㄱ. 배경 : 일본 국내 쌀소동(1918) 등 농업 생산 위축으로 인한 쌀 부족 현상 만연 ㄴ.

목적 : 식민지 조선을 일본을 위한 쌀 공급지로 삼아 사회 불안 문제 해결 시도 과정 : 초기 지지부진 -> 조선 농회령 제정(1926) 이후 사업 촉진 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