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동관리 및 규제기준 제안 ----------------------------------------------------------------------------------------------------------------- 진동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도의 확인은 ‘법으로 그 수준을 정하여 놓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법이라 함은 국회의원에 의한 법규, 대통령에 의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관에 의한 고시 및 규정이 있고 시도의 의원에 의한 조례가 있고 기타 각 공공주체 및 발주주체에 의한 시방(사양)이 있겠다.
진동과 소음에 관한 법규는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과 여타부처의 산업안전관리법, 주택법, 항공법 등이 있으며 공해와 안전을 위하므로 관리방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측정이 어려워서 만들지 못한 법 지진에 대한 염려는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진동이 있다고 그토록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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