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 정보를 공유하는 정든차보낼때!
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방치차량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하여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방치차량을 강제폐차 직권말소 처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 등에 차량을 방치 시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없으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를 시켜둔 차량은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 판이 영치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양식에 맞는 서류만 준비된다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사고, 노후 차량을 폐차하여야 하는데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폐차를 못 하고 있는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