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다친 당신, 왜 본인 부주의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보도블럭이나 깨진 도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다들 처음에는 내가 앞을 잘 안 봐서 덜렁거리다가 다쳤다며 스스로를 탓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억울하게 다친 몸도 서러운데 비싼 치료비까지 혼자 감당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공공시설물 사고의 법적 정의와 약관 기준은 무엇일까요? 손해사정사로서 필드에서 마주하는 이 제도의 핵심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정리...
